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01		제출년월일 :	2021. 5. 1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2021. 4. 6.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 정비(24종)

종전「수산업법」 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을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동법에 이관함에 관련 조문 정비

나.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4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유사 수수료와 중복된 경우 등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대부신청 수수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4. 14.)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4. 15. ~ 5. 5.)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있음(2건)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1. 5. 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1. 4. 20.)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입법예고결과)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①. 납품실적	1통	300원
②.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대장 등본	1통	1,000원
③.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	1통	2,000원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①.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1필지	5,000원
②.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1필지	300원
③. 환지(예정지지정)증명	1필지	400원
④.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원
⑥.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원
⑦. 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300원
⑧. 토지대금 완납증명	1필지	300원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의한도시계획 결정 증명	1필지	300원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5. 회계에 관한 증명
①.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300원
②. 하자 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③. 원천징수금제증명	1통	300원
④.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원
⑤.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주택에 관한 증명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7.내수면 어업에 관한 증명
①. 내수면 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1통	9,000원
②. 내수면 어업 신고	1통	1,000원
③. 내수면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	1통	3,000원
8.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9. 양식산업에 관한 증명
①.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 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 면허 신청	1건	5,000원
②.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③.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1건	1,000원
④.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 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1건	1,000원
⑤.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3,000원
⑥. 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⑦.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⑧.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1건	800원
⑨.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⑩.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원
⑪.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⑫.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원
⑬.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⑭.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⑮.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⑯.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1건	1,000원
⑰.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원
⑱. 양식업 변경신고	1건	1,500원
⑲. 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원
⑳.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1건	3,000원
. 보상청구	1건	2,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0. 기타 제 증명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원
②.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③.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2. 건설관계
①.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점용료의 1/1,000
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건	1,000원
(가)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③.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1건	500원
④. 공(시)영주택 증 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⑤.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500원
⑥.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원
⑦.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⑧.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 권변경)	1건	500원
⑨.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⑩.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⑪.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⑫.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⑬.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단,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1필지	1,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3. 보건복지 관계
①.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원
②.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40,000원
③.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 소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 소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⑤.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⑥.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⑦.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⑧.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4. 문화․체육관계
①. 공연장의등록	1건	10,000원
②. 공연장의변경등록	1건	5,000원
③.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원
④.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원
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또는「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업 신고․등록	1건	20,000원
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또는「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업 변경신고․등록	1건	10,000원
⑦.「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⑧.「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⑨.「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변경신청	1건	5,000원
⑪.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⑫.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5. 부동산중개업 관계
①.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②.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③.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④.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⑥.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6. 교통행정 관계
화물자동차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6,000원
7. 농산관계
①. 비료생산업 등록	1건	20,000원
②.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8.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1건	4,000원
②. 석유판매업 등록 및 조건부 등록
(가) 용제판매소	1건	15,000원
(나) 주유소	1건	30,000원
③.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원
④.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가) 주유소	1건	30,000원
(나) 판매소	1건	15,000원
(나) 대리점	1건	30,000원
9. 환경관계
①.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7. 내수면 어업에 관한 증명
①.~ ③.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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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 표 》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7. (현행과 같음)
①.~ ③. (현행과 같음)
8.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9. 양식산업에 관한 증명
①.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 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 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②.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③,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1건	1,000원
④,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 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1건	1,000원
⑤,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3,000원
⑥, 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⑦,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1건	1,000원
⑧,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ㆍ초본 발급	1건	800원
⑨,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⑩,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2,500원
⑪,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⑫,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1건	1,000원
⑬,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⑭,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⑮,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 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1건	4,000원
⑯,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1건	1,000원
⑰,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원
⑱. 양식업 변경신고	1건	1,500원
⑲. 양식업 폐업신고	1건	800원
⑳.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000원
.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1건	3,000원
. 보상청구	1건	2,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 표》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0. 기타 제 증명
(생략)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신규	1건	5,000원
• 갱신 또는 기간 연장	1건	3,000원
②.~ ④. (생략)
2.~ 7. (생략)
8.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①.(생략)	1건	4,000원
②.(생략)
(가) 용제판매소	1건	15,000원
(나) 부생연료유판매소	1건	30,000원
(다) 주유소	1건	20,000원
③.~ ④.(생략)	1건	10,000원
9. 환경관계
①.(생략)	1건	10,000원
②.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1건	5,000원

《별 표》

제 증 명 등 수 수 료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①.~ ③. (현행 제②항부터 제④항과 같음)
2.~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나) (현행 제(다)항과 같음)
③.~ ④.(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붙임]

입법예고 결과

1. 제 출 자 : 익산시 회계과

◦ 제 출 일 : 2021. 4. 30.

◦ 제출방법 : 서면

◦ 의견내용 :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 요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대부신청 수수료를 삭제시에 대부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기에 유지 필요

◦ 검토결과 : 미반영(현행 수수료 항목 삭제)

- 법률에서 징수 근거가 삭제되었기에 수수료 징수는 불필요

- 현행 조례로 유지하는 것은 표준수수료와의 형평성 맞지 않음

현행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내용	부서검토안 (개정안)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일반행정 관계	1. 일반행정 관계	1. 일반행정 관계
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삭 제 >	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 삭 제 >
・신규 : 1건 / 5,000원	< 삭 제 >	・신규 : 1건 / 5,000원	< 삭 제 >
・갱신 또는 기간 연장 : 1건 / 3,000원	< 삭 제 >	・갱신 또는 기간 연장 : 1건 / 3,000원	< 삭 제 >

2. 제 출 자 : 익산시 환경관리과

◦ 제 출 일 : 2021. 5. 4.

◦ 제출방법 : 유선

◦ 의견내용 : 개정 사항 중 일부 현행 유지 요청

- 개정 사항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로 수정 필요

◦ 검토결과 : 반영

-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을 미반영하여 입법예고 실시

- 입법예고결과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수정

현행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내용	부서검토안 (개정안)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1. 환경관계 ②.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1. 환경관계 < 삭 제 >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1. 환경관계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1. 환경관계 ②.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